대학 교수 시국 선언문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62조).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검찰은 ‘김건희 국선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私人)이 함부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

2024년 10월 3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3명 일동

강병창, 고태진, 김광수, 김모세, 김민형, 김백기, 김봉철, 김상범, 김상열, 김성복, 김용련, 김원명, 김은경(법학전문대학원), 김은정, 김응운, 김인천, 김준한, 김철민, 김태우, 김형래, 김혜진, 나영남, 노명환, 라영균, 명희준, 박용구, 박정원, 박지배, 박현숙, 박희호, 반병률, 방교영, 서유정, 서종석, 손영훈, 손종칠, 신정아, 신형욱, 안인경, 여호규, 오은영, 유기환, 유달승, 윤기현, 윤선경, 이근섭, 이동원, 이석호, 이순희, 이영학, 이윤, 이종오, 이지은, 이창훈, 이춘호, 이충목, 이향, 장수환, 장용규, 장은영, 전용갑, 정민영, 정한중, 제성훈, 조국현, 채호석, 최우익, 최용호, 한경민, 홍성훈, 홍재웅, 황성우, 황지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정권을 맞아 대한민국은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국민의 보건과 복지,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반동과 퇴행이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고 전쟁 직전의 위기에까지 처하였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성찰도, 협치로 전환할 의사도 전혀 없이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상아탑에만 머물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이 정권이 야기한 문제를 비판하면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행보의 하나로 선언문을 공표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언제든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무너져 힘의 균형이 상실하자 그간의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였고 각각 2만 명과 4만 명이 사망하였다. 러시아에 중국, 북한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가 연대하면서 서방과 대립 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참전설까지 외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강대국과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고 남북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를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자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자극함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에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할 정도로 정당성의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이나 그에 필적할 집단 공포를 조성하여 정권을 이어가려는 술책을 구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항간에 떠돌고 있다.

시민들이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집권 2년 반 만에 파탄을 맞았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30년 동안 지속되면서 언론과 자본의 유착이 심화하고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가 횡행하며 확증편향과 반향실효과(echo chamber effect)로 공론장은 붕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국가기관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을 감시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고 민간인을 사찰하며 공안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고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군사독재 정권도 혀를 찰 정도로 강도 높게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모조리 거부하고 있고 검찰 권력과 시행령 통치를 통해 독재를 행하고 있으며, 그의 부인 김건희는 논문표절, 주가조작, 사문서위조와 같은 파렴치한 윤리 위반이나 범법행위를 한 데서 더 나아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머슴 부리듯 하며 심각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

경제는 초대형 위기 직전이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장기침체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기업의 투자와 수출, 일자리가 줄어드는 '초대형 위기(perfect storm)'가 닥치고 있음에도 이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감세정책의 선물 보따리를 안겨 주는 반면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은 대폭 축소하여 두어 해 만에 대한민국을 '부자천국 서민지옥'으로 만들었다. 그 바람에 가계부채는 1896조원을 돌파하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108.1%에 달하였다. 작년에만 91만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였고, 민생고와 청년실업에 전세 사기 피해까지 겹치며 10만명당 25.2명이 자발적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삶이 스러질 때 국가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진상규명을 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였고, 이는 오송 참사 등 다른 참사를 키우고 있다. 의료대란을 일으켜 수많은 중환자들이 진료나 수술 시간을 놓쳐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때 잘 드러났듯, 이 정권은 노동조합 혐오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국가 폭력과 행정력, 제도를 총동원하여 노동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전면 부정하면서 주 69시간 노동 등 노동개악을 획책하고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바람에 양회동 열사는 끝내 죽음으로써 저항하였고, 작년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고 13만 679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병을 얻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은 기후 위기, 불평등의 극대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과 문명의 위기 등 복합 위기(poly-crisis)의 극복에 나서야 하는 시대정신을 전면 부정하고 정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다.

대학은 진리 탐구의 실천 도량이다. 지식인은 탐구하여 얻은 지식과 지혜로 인류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비판하며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자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대정신에 바탕을 둔 성찰과 비판, 실천을 존재 이유로 삼는다. 우리는 반민족/반민주/반노동 강성 신자유주의 검찰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인으로서 올바르게 실존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파탄 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고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도 모자라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1월 5일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고광민, 고운기, 김미영, 김상진, 김용수, 김용헌, 김태용, 류수열, 류웅재, 민찬홍, 박규태, 박기수, 박상천, 박선아, 박성호, 박조원, 박찬승, 박찬운, 서경석, 소순규, 송시몬, 신동민, 신동옥, 안성호, 오현정, 오혜근, 유상호, 유성호, 윤성호, 위행복, 이광철, 이도흠, 이석규, 이승수, 이승일, 이재복, 이충훈, 이현복, 이현우, 이형섭, 전성우, 정병호, 조율희, 주동헌, 최원배, 최형욱, 탁선미, 하준경, 한충수, 허선, 허수연(이상 51명 가나다 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통탄하며

이태원 참사로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젊은 군인의 죽음에도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정부,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넘치는 범죄혐의에도 수사를 거부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대통령. 권한은 책임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리고 국민 대다수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지난 70년 지난한 과정을 거쳐 어렵게 성취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권이 우리 사회의 진전을 위해 이룬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기술변혁 앞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사회는 무능한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으로 민생은 힘들어지고, 한반도 긴장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채해병특검과 김건희여사의 주가조작, 공천 및 인사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2. 러·우전쟁 등을 빌미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신중하게 국제관계 및 외교에 임하라.

3.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통렬히 사과하고 유족이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를 취하라.

위 세 가지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윤대통령은 하야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혼란과 퇴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수용과 국민안전, 한반도 평화노력을 촉구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온 국민은 윤대통령 하야운동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2024년 11월 5일

숙명여자대학교 시국선언 참여교수 일동

강미영, 강수정, 강애진, 강진원, 강형철, 강혜경, 곽승욱, 구연상, 구자황, 권성우, 김미란, 김병규, 김운성, 김윤진, 김응교, 김정훈, 김한철, 박가나, 박래수, 박소진, 박승호, 박영욱, 박인찬, 박정구, 박정일, 박철순, 방인식, 설원식, 신하경, 신희선, 심준호, 오중산, 유경훈, 유창국, 육성희, 윤은주, 이광모, 이명실, 이선옥, 이소동,이은자, 이재경, 이정옥, 이종우, 이지선, 이진아, 임상욱, 정경수, 정우광, 정은선, 정혁, 정현규, 차미경, 표정옥, 하은혜, 한규훈, 황순선 (57인 – 가나다 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즉각 하야하라!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함께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작된 130여 일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마침표가 찍혔다.

국민의 힘으로 이룬 역사적 승리가 불과 7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또다시 아픈 역사가 반복되려고 한다. 최근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탄핵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탄핵이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밝힌 것처럼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공동체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전부터 부부가 합동으로 온 국민과 나라를 힘들게 한 특이한 정권이다.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된 불법과 부정 의혹, 온갖 의전 실수와 망신살이 멈출 줄 모르고, 그 내용과 수준 또한 치졸하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왜 부끄러움과 자괴감은 항상 국민의 몫인가.

이 모든 의혹과 범죄적 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거와 정황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까지 거짓말과 교언으로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온 국민이 스트레스와 분노로 힘들어하는데 김건희 씨가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이라니, 임계점을 향하는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 시간 처절한 희생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일구고 지켜온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

이 정권은 출범 전부터 주술과 선거사기꾼이 등장해 라스푸틴을 연상케 하더니, 본격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권력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오직 자신의 재선과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지록위마'로 국민을 속이는 주변의 십상시와 정치권 간신배,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찰 패거리가 국격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온 국민의 숙원이던 노벨 문학상 수상도 제대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안타깝다 못해 서글프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나누어 서로를 마치 적군 취급하며, 상생과 균형의 정치는 실종되고 마치 전쟁 같은 정쟁만이 판치는 품격 없는 사회가 되었다. 국가 미래를 위해 늘려도 모자란 연구개발예산은 축소하면서, 순방을 빙자한 대통령 부부 해외 나들이에는 혈세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러나 성과는 외교적 굴욕을 넘어 국제적 망신이었다. 어떻게 국격과 국가의 자존심이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검사 윤석열은 박근혜에게 공천에 개입했다고 8년을 구형하고 2년 형을 받게 했다. 하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공천개입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자신의 공천개입 논란은 당선인은 공직자가 아니라서 공천개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파렴치하고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무식하고 무도한 정권과 썩어빠진 주변부를 어찌해야 하는가? 이미 국가의 기강과 동력은 만신창이가 됐고, 국민은 집단 우울증과 정치 혐오증에 신음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몰락의 고리를 끊으라는 것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탄핵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정치 사회적 비용도 너무 크다. 정치권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 회자하는데, 앞으로도 1~2년을 더 참으란 말인가. 빠르고 깔끔한 방법이 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최고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본인이 결단하여 즉각 하야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그동안의 과오와 실정의 책임을 그나마 경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차고 넘치는 정황 증거와 사실관계가 탄핵과 하야를 가리키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버티다가 국민의 어퍼컷 맞으며 끌려 내려오기 전에 결단하라.

역사와 국민이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다. 즉각 하야하라!

2024년 11월 6일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전하는 인천대학교 교수 일동

참여자 명단(총 44명, 가나다순)

김철홍, 강용훈, 고찬규, 권혁준, 구태환, 김경태, 김용민, 김우일, 김인현, 김정욱, 김종서, 김태성, 김정경, 김태훈, 문병희, 박정준, 박용호, 박진한, 백동현, 변경호, 서진완, 송승석, 송원용, 신용권, 안치영, 양준호, 유창완, 이노은, 이상의, 이신우, 이원준, 이용화, 이지현, 이지혜, 이현주, 이형우, 장제형, 전용호, 조봉래, 조현우, 차기율, 최병조, 최종헌, 한상정

 

 

전남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문 

국정 파탄의 책임자,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독재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력을 위임받은 자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과 집권 세력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언론 장악 시도에만 혈안이 되어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뿐인가? 굴종적 한미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은 국가의 주권을 내팽개치고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굴종적 외교 태도는 국익과 자주성을 무너뜨리며 국민들의 자존감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설마설마했던 ‘국정농단’의 실체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 공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후 임기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론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통령 후보 시기부터 취임 이후까지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명태균의 국정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치며, 자고 나면 새로운 핵폭탄급 국정농단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것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 채상병 사망 사건 윗선 개입 사건 등 자신과 부인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공정과 상식을 팽개치고 있으며,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원수이다. 국가의 원수라 함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국민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과 자신의 가족, 측근들의 비리 의혹부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정치검찰은 이런 엄청난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있으며, 조사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시행하여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2024년 11월 6일

전남대학교 시국선언 교수 일동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논란이 점점 거세지자 대학교수들이 특검수용 촉구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움직이라면 7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사태를 수습할만한 내용이 없으면 대학가 시국선언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지난 2년여의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벼랑 끝의 위기에 처해 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닫은 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도 무능하고 아둔하고 위험하다. 대통령 부인을 비롯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들이 무능한 대통령 머리 위에서 국정에 간섭해왔다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그런 진실은 더 많이 밝혀질 것이다. 지금 절대 다수 국민은 이런 대통령 때문에 극심한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고통 받고 있다. 지금까지 윤대통령의 행적은 공정하지도, 상식에 맞지도, 정의롭지도,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도 않았다. 윤대통령이 수없이 내뱉은 자유는 권력의 충복인 검찰이 자의적으로 부여하는 선택적 자유였다. 불법, 탈법을 극한에까지 자행한 대통령 부인과 비선 세력은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으며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둘째, 국민으로부터 심리적 탄핵을 받는 상태에 이르자 윤대통령은 검찰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북한과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행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쌓아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방정책을 무효로 하고 한반도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다. 국제관계는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념이 아니라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랜 기간 힘들게 다져온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을 더 강화할 것이 불 보듯 뻔 한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허무는 어리석은 짓이다.

셋째, 윤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의사 증원 정책으로 의료체계를 파탄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설령 제시한 정책 방향이 맞더라도 그 추진과정은 민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하물며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환자를 둔 가족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꼴이다.

넷째, 윤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전반적 방향에 근거한 경제 정책의 세밀한 검토도 없이 재벌 감세,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파탄 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 연구자 집단을 카르텔로 몰아세우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였다. IMF 사태 때에도 없었던 이런 R&D 예산삭감은 대한민국의 연구생태계를 파괴하고, 과학, 기술, 인문학과 경제의 미래를 파괴하는 만행이다. 문화예술계에 꼭 필요한 예산도 삭감하여 문화예술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한번 무너진 연구와 문화 생태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불과 몇 가지 이유를 적었지만, 역대 최악의 대통령 지지율이 증명하듯이 윤석열 정권은 내치, 외치의 국정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런 무도 무능하고, 반(反)민주적, 반인권적, 반서민적이고 위험한 정권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윤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윤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일 것이다.

2024년 11월 6일 충남대학교 교수 일동 (80인, 가나다순)
강창구, 구영산, 권영미, 금종애, 김명주, 김미연, 김성원, 김세정, 김수정, 김승범, 김영호, 김재영, 김 제, 김종혁, 김종현, 김철웅, 김형준, 김효진, 노현주, 류동민, 류주희, 민병길, 박노영, 박배근, 박상민, 박수연, 박양진, 박영원, 박원호, 박윤덕, 박종관, 박종성, 박종태, 박준용, 백미현, 서성원, 서연주, 성용주, 송익찬, 신영근, 염현이, 양해림, 오근엽, 오길영, 윤석진, 윤자영, 윤준섭, 은상준, 이 유, 이경자, 이군호, 이근호, 이기범, 이명철, 이병채, 이왕록, 이윤철, 이재환, 이정란, 이정현, 이제경, 이주욱, 이효빈, 장하진, 장호규, 전기영, 전민용, 정선기, 정성목, 정세은, 정용길, 최문선, 최인호, 최호석, 한창우, 허 종, 허윤강, 허창수, 허 현, 황인규.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나는 매일 뉴스로 전쟁과 죽음에 대해 보고 듣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전쟁에 연루되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평화와 생명, 그리고 인류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가치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역사의 아픔이 부박한 정치적 계산으로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보편적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피 흘린 지난하면서도 존엄한 역사에 대한 경의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여성과 노동자와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박절한 혐오와 적대를 본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다가,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학생의 안녕을 예전처럼 즐거움과 기대를 섞어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도, 어떠한 부조리와 아집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알지 못한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군휴학을 앞두고 인사하러 온 학생에게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고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지 못한다.

나는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졸업생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팔다리가 번쩍 들려 끌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나는 우리의 강의실이 어떠한 완력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절대 자유와 비판적 토론의 장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파괴적 속도로 진행되는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두 학기째 텅 비어있는 의과대학 강의실을 보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 교육의 토대가 적어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지탱되기에 허망하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수많은 격노를 듣는다. 잘못을 해도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노의 전언과 지리한 핑계만이 허공에 흩어진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잘못을 하면 사과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가 무너지며 공정의 최저선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고 듣는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공정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보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신뢰와 규범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규범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 유지의 첩경이라 말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수많은 거짓을 목도한다. 거짓이 거짓에 이어지고, 이전의 거짓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진실을 담은 생각으로 정직하게 소통하자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말의 타락을 보고 있다. 군림하는 말은 한없이 무례하며, 자기를 변명하는 말은 오히려 국어사전을 바꾸자고 고집을 부린다. 나는 더 이상 강의실에서 한 번 더 고민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을 건네고 서로의 말에 경청하자고 말하지 못한다.

나는 하루하루 부끄러움을 쌓는다. 부끄러움은 굳은살이 되고, 감각은 무디어진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나는 하루하루 인간성을 상실한 절망을 보고 있고, 나 역시 그 절망을 닮아간다.

어느 시인은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앞자락에 “바람은 딴 데에서 오고 /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리라는 미약한 소망을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두었다.

나는 반성한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나는 취약한 사람이다. 부족하고 결여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 역시 취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취약하기 때문에, 함께 목소리를 낸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인류가 평화를 위해 함께 살아갈 지혜를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역사의 진실 앞에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배려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럼없이 표현할 권리를 천명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우리가 공부하는 대학을 신뢰와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을 사과하는 윤리를 쌓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신중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한 규칙을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서로를 믿으면서 우리 사회의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진실 앞에 겸허하며, 정직한 삶을 연습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존중과 신뢰의 말을 다시금 정련하고 싶다.

우리는 이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면서 만들어갈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일지 토론한다.

우리는 이제 폐허 속에 부끄럽게 머물지 않고, 인간다움을 삶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말과 현실을 발명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2024.11.13.

경희대학교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자 

강내영, 강성범, 강세찬, 강신호, 강윤주, 강인욱, 고봉준, 고 원, 고인환, 고재흥, 공문규, 곽봉재, 구만옥, 구철모, 권순대, 권영균, 권현형, 김경숙, 김광표, 김기국, 김남일, 김대환, 김도한, 김동건, 김만권, 김미연, 김선경, 김선일, 김성용, 김성일, 김세희, 김수종, 김숭현, 김승래, 김승림, 김양진, 김원경, 김윤철, 김은성, 김은정, 김은하, 김일현, 김재인, 김종인, 김주희, 김준영, 김종곤, 김종수, 김종욱, 김종호, 김지형, 김진해, 김진희, 김태림, 김홍두, 김효영, 김혜란, 노상균, 노지영, 문 돈, 문지회, 민경배, 민관동, 민승기, 민유기, 박상근, 박성호, 박승민, 박승준, 박신영, 박신의, 박원서, 박윤영, 박윤재, 박정원, 박종무, 박증석, 박진빈, 박진옥, 박찬욱, 박환희, 백남인, 서덕영, 서동은, 서보학, 서유경, 서진숙, 석소현, 성열관, 손보미, 손일석, 손지연, 손희정, 송병록, 송영복, 신동면, 신자란, 신현숙, 안광석, 안병진, 안현종, 양정애, 엄규숙, 엄혜진, 오태호, 오현숙, 오현순, 오흥명, 우정길, 유승호, 유영학, 유원준, 유한범, 윤재학, 은영규, 이관석, 이기라, 이기형, 이명원, 이명호, 이문재, 이민아, 이봉일, 이상덕, 이상원, 이상원, 이선이, 이선행, 이성재, 이순웅, 이승현, 이영주, 이영찬, 이윤성, 이은배, 이은영, 이재훈, 이정빈, 이정선, 이종민, 이종혁, 이진석, 이진영, 이진오, 이진옥, 이찬우, 이창수, 이해미, 이효인, 임승태, 임우형, 임형진, 장문석, 장미라, 전중환, 정 웅, 정의헌, 정지호, 정진임, 정태호, 정하용, 정환욱, 조대희, 조민하, 조성관, 조세형, 조아랑, 조정은, 조진만, 조태구, 조혜영, 지상현, 지혜경, 진상욱, 진은진, 차선일, 차성연, 차웅석, 차충환, 천장환, 최서희, 최성민, 최원재, 최재구, 최정욱, 최지안, 최행규, 하선화, 한기창, 한미영, 한은주, 허성혁, 호정은, 홍승태, 홍연경, 홍윤기, 무기명 참여 30명, 총 226명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다!

대한민국이 중대한 위기에 빠졌다. 피땀 흘려 쌓아 온 민주주의적 제도와 관행이 참혹한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졌고 서민을 살리는 경제는 무너졌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외교 안보가 오히려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이 이 나라를 몰락과 붕괴로 내몰고 있는가. 바로 윤석열 부부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이 그 근본 원인이다.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인 국회는 대통령의 무분별하고 끝없는 거부권 행사로 그 권능을 상실해 버렸다. 정의와 공정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검찰은 스스로 역할을 부정했다. 만인 평등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짓밟으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것이다. 시민들은 지금 검찰을 김건희 씨와 대통령 일가를 지키는 사설 경호원이라 부른다.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유지하는 공동정범이라 칭한다.

서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며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강조해온 교육, 의료, 노동, 연금의 4대 개혁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폐업의 구렁텅이로 몰리는 자영업자의 절규가 온 누리에 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끝없는 부자 감세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가속화된 재정 적자와 엉터리 긴축재정 속에 서민 지원을 위한 정책들은 차례로 실종되고 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대통령은 경제는 문제없다고 나 홀로 주문처럼 외치고 있다.

국가의 기초적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태원에서 꽃다운 청년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을 기억한다. 그 거대한 비극 앞에서 대통령과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애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 응급실 뺑뺑이로 상징되는 의료대란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당당한 태도를 보라. 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철저히 외면하는 현 정권의 민낯을 상징하는 것이다.

외교 안보 분야는 또 어떤가. 역사적 반성 없는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외교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의 근대화와 고도성장이 식민 지배의 결과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가 전면에 부활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참담한 망언을 일삼는 자들이 국가기관의 장에까지 오르는 지경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에는 평화와 교류가 사라졌다. 남북 긴장과 적대의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 동의조차 없이 독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작금의 상황은 온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위기의 극대화를 우려하는 절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위험천만한 개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아내의 국정농단과 선거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거짓말도 연달아 드러났다. 충격과 분노는 10%대로 주저앉은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미 끝났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이다.

11월 7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과 무도함 그리고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했다. 국민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선언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 국민적 행동이 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한 줌도 안 되는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맞아 우리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교수 연구자 일동은 본 시국선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한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현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기지원과 파병을 비롯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단코 반대한다!

하나,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 모든 시민이 함께 뜻을 모아 필요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4년 11월 14일

무너지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부산·울산·경남 교수 연구자 일동

(가야대, 경남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고신대, 국립부경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마산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신라대, 영산대, 울산과학대, 울산대, 인제대, 진주교대, 창원대, 창원문성대, 한국국제대, 한국해양대 등 27개 대학, 1개 연구소 652명)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 상황을 크게 우려하며 분노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62조).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국가 운영의 상식이다.

그런데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 부인이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뉴라이트 사관으로 무장한 인사들을 국가(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하여 그동안 정립해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공영방송과 언론을 장악하여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 의료 대란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대결적 남북관계로 안보위협을 가져오고, 거부권만 남발하며 대통령이 먼저 나서 억울한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국정 난맥을 풀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도 사라진 지 오래다.

또한, 매국적인 역사관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칙을 상실하고 굴종적인 외교정책을 지속하여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익을 포기하는 황당한 외교를 현 정부는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회사의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부단히 외국을 드나들지만 국민들은 대통령과 이 정부가 얻어온 국가이익이 대체 무엇인지 의아해한다. 오히려 이념 편향적 외교와 명분 없는 타국가들의 전쟁에 무기 수출과 요원파견 발언 등으로 국가적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 모든 실정으로 인해서 서민경제 상황이 나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주도민들은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 고시에 분노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도 공항 건설 반대 주민들의 입장을 원천봉쇄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실망과 공분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대통령과 현 정부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현 상황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대통령은 더 강력한 시민불복종운동과 탄핵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과 실정으로 인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사례를 똑똑히 목격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 지켜지는 나라를 원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사인(私人)의 국정 농단 우려를 확실히 차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 서민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과 차별 없는 노동 및 사회정책을 추진하라. 역사 왜곡과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라. 남북한 대결과 안보위기를 자초하는 이념외교를 지양하고 균형과 실용에 토대한 대북 및 외교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의 거부권 정치를 멈추고 국정 난맥을 풀기 위해 여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대화하는 민주정치를 복원하라.

하나. 이상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라.

2024년 11월 13일

현 시국을 우려하는 제주지역대학 교수 75명 일동

강경수(전제주한라대), 강동호(제주대), 강문종(제주대), 강봉수(제주대), 강사윤(제주대), 강희경(한라대), 고전(제주대), 고성보(제주대), 고성빈(제주대), 고영철(전제주대), 곽병현(제주대), 권유성(제주대), 김경호(제주대), 김대영(제주대), 김대영2(제주국제대), 김덕희(제주국제대), 김도영(제주국제대), 김동윤(제주대), 김맹하(제주대), 김미예(제주대), 김민호(제주대), 김성봉(제주대), 김성운(제주대), 김영표(제주대), 김은희(제주국제대), 김정희(제주대), 김지윤(제주대), 김태경(제주대), 노대원(제주대), 류현종(제주대), 문윤택(전제주국제대), 박규용(제주대), 박덕배(제주대), 박병욱(제주대), 배영환(제주대), 백영경(제주대), 변영진(제주대), 서영표(제주대), 손명철(전제주대), 손원근(제주대), 송희성(제주대), 신애경(제주대), 신은화(제주대), 심규호(전제주국제대), 안근재(제주대), 양만기(제주한라대), 우재만(제주대), 윤용택(제주대), 이경성(전제주한라대), 이규배(전제주국제대), 이길주(제주대), 이소영(제주대), 이영재(제주대), 이인회(제주대), 이지현(전제주대), 이진희(제주국제대), 임경빈(제주한라대), 장승희(제주대), 장인수(제주대), 장창은(제주대), 전원근(제주대), 정민(전제주한라대), 정진현(제주대), 제갈윤석(제주대), 조성식(제주대), 조영배(전제주대), 조은희(제주대), 조홍선(제주대), 최현(제주대), 최대희(제주대), 최지현(제주대), 팽동국(제주대), 하진의(제주국제대), 허남춘(전제주대), 황임경(제주대)

 

 

“국정 파탄,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무수한 추문과 언행에 깊은 실망을 해왔다. 11월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보면서, 우리는 실낱같은 희망마저 접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조차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과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국정 난맥상과 대통령 주변의 추문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용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 국민의 민생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을 ‘개혁이라 강변하는 한편, 공영방송을 파괴하면서 민주주의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심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전쟁 위기가 한반도를 엄습하고, 서민 생활은 도탄에 빠져 있으며, 의료 대란의 공포는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고 있다. 대통령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와중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행사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무능과 불통을 넘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자질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소환 조사조차 없었던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들,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국정 농단 문제 등은, 대통령 배우자나 정치 브로커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본인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각각의 자리에는 그에 맞는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물론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전쟁 위기와 민생 위기 앞에서 불안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더 이상 괴롭혀서는 안 된다. 국정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국민대 시국선언 참여자(가나다순) 61명

계봉오 김경래 김영미 김태종 김한승 김현미 박원광 박인희 박진 박태미 배병인 서주현 신동준 안성만 윤경우 윤동호 이계형 이근세 이노현 이대택 이장영 이창현 임근석 정경훈 정선태 정재원 조종화 조현신 채오병 최은진 최태만 한희정 홍기증 (무기명 참여자 28명)

2024.11.14.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고려대학교 교수 시국선언

고려대 서명 교수 일동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검을 즉각 시행하여 그간 벌어진 국정 농단과 파행을 철저히 규명할 것도 엄중히 촉구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번영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20세기 제국주의와 냉전 이념이 남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변 열강의 이해에 따라 부침을 반복할 것인가, 그 기로를 결정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 대신,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을 보며 우려와 당혹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과 주변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에게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대통령 권한 정지와 퇴진에 따른 일시적인 혼란은 민주적인 제도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나, 더 이상의 국정 농단은 우리 사회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상식을 이루는 가치관이 극단적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이 이러한 우려를 심각하게 만든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첫째,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독재에 항거하고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현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은 일제 식민 지배,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힘들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통치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각종 게이트는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농단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둘째,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현 정권은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정당성도 실리도 없는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지속하였다. 반면, 불온세력, 반국가세력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써가며 국민을 몰아세우고, 검찰을 동원하여 반대 세력을 탄압하였으며 언론을 장악하여 시민들을 통제하려 하였다.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과거를 왜곡하고 현실을 통제하며 미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가 대통령과 그 주변의 안위와 이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진정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올해 무책임한 의료대란까지 일으켜 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나아가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정치 세력과 권력자는 더 이상 국민의 곁에 머물 자격이 없다. 더구나 군인 한 사람의 목숨도 명예롭게 지키지 못하는 권력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켜 전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막아야 한다.

지난 7일 대통령의 기자 회견은 이 정권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 주었다. 이를 본 국민은 모욕감과 참담한 심정으로 불의와 무지, 무능으로 가득한 현재의 권력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무너진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품격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안녕과 번영을 위해 현 상황을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고려대 교수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특검 시행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2024년 11월 14일

고려대학교 서명 교수 152명 일동

강은주, 곽경민, 고영규, 고점복, 구상회, 권내현, 권혁용, 김갑년, 김동욱, 김동현, 김문일, 김민주, 김범수, 김범석, 김선민, 김선혁, 김성룡, 김성환, 김수한, 김신곤, 김영근, 김옥매, 김완배, 김용현, 김용철, 김우영, 김우찬, 김원섭, 김윤태, 김은성, 김응주, 김장훈, 김정숙, 김진규, 김진배, 김진영, 김철규, 김충호, 김태성, 김한웅, 김형수, 김효민, 남호성, 노애경, 류지훈, 류태호, 류홍서, 문두건, 민경현, 민경훈, 박경남, 박경화, 박대재, 박상수, 박선웅, 박성철, 박우준, 박유희, 박종천, 박창규, 박헌호, 배상우, 배종석, 서병선, 서승원, 성영배, 손기영, 손주경, 송규진, 송상헌, 송양섭, 송완범, 송혁기, 송호빈, 송효종, 신명훈, 신은경, 신정화, 양원석, 양승룡, 엄태웅, 염석규, 오유정, 유경철, 유난숙, 윤조원, 윤봉준, 윤태웅, 이기호, 이도길, 이동은, 이동섭, 이동호, 이명현, 이상원, 이성호, 이세련, 이순영, 이순의, 이영훈, 이용숙, 이용호, 이재명, 이진한, 이찬, 이창희, 이형대, 이형식, 이호정, 이화, 임준철, 임춘학, 임형은, 장경준, 장동천, 장유진, 장정선, 전경남, 전재옥, 전현식, 정병욱, 정순일, 정우봉, 정의환, 정재관, 정재호, 정재화, 정지웅, 정호섭, 조대엽, 조석주, 조윤재, 조재룡, 조재우, 조철현, 지영래, 천철홍, 최기항, 최보승, 최석무, 최용석, 최은수, 최정현, 최종택, 최태수, 한재준, 허은, 허지원, 홍금수 홍세희, 홍용진, 홍정호.

총 152명(가나다 순)

 

 

대한민국의 교수·연구자로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교육, 외교, 안보,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 무리한 의사 증원 정책은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려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가 하면 , 부유층과 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은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무조건적인 친일친미 외교정책은 국가의 안보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어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독립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에서 정부가 보인 무책임함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더라도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불안감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그야말로 국가 전체가 총체적 위기의 상황이고, 그 중심에는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이 심각하게 부족함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국가 지도자로서 보인 무능함만으로도 모자라 윤 대통령은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부인과 비선 세력에 의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묵인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부인과 장모에 대한 수사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고야 말았다.

또한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원칙을 전면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 특히 가장 최근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그간의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책임 회피식의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온 국민을 우롱하였고,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10% 대라는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

지금 우리 사회에는 무능과 불통과 불법의 상징이 되어버린 윤 대통령이 임기를 고수하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불안과 우려가 팽배하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사회적 통합과 국가의 안정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함을 절감하며 ,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 11. 15.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강원도 교수·연구자 일동

강미라, 강승호, 강종수, 강효민, 권석민, 김정란, 김기석, 김길중, 김대건, 김대영, 김대중, 김도경, 김도민, 김동현, 김동훈, 김명연, 김민호, 김상욱, 김석현, 김석현, 김성우, 김성우, 김성중, 김아람, 김연희, 김영민, 김영식, 김예리, 김용수, 김용환, 김은주, 김은희, 김일규, 김정호, 김지은, 김창석, 김창호, 김철희, 김태규, 김태인, 김한성, 김한성, 김해숙, 김현경, 김현정, 김현희, 김형방, 김혜정, 김혜정, 김효실, 김효임, 김효진, 남기택, 남기학, 노성환, 류시영, 류용상, 류인왕, 문은식, 박병권, 박병섭, 박상진, 박선욱, 박승현, 박은재, 박재옥, 박정애, 박정원, 박진동, 박창근, 박창민, 박현숙, 박혜경, 박홍진, 반재유, 방준호, 배인수, 배준호, 백경구, 백철하, 변혜영, 봉영준, 서병철, 서재원, 손동호, 손미아, 손영창, 송경재, 송보경, 송영훈, 송정현, 신서인, 신영주, 신은균, 신은정, 신종천, 안우철, 양진운, 엄경호, 엄한진, 여인만, 염정섭, 오원석, 오태권, 오평석, 왕명현, 우영균, 원정식, 유만희, 유선기, 유정숙, 윤영광, 윤정업, 윤태일, 이견직, 이경구, 이경수, 이고운, 이규송, 이기원, 이기윤, 이기홍, 이남철, 이덕수, 이동기, 이명헌, 이민아, 이민호, 이민희, 이보경, 이상은, 이선향, 이성욱, 이영민, 이영현, 이예안, 이용해, 이용희, 이인혜, 이재준, 이정선, 이종우, 이지원, 이창호, 이학주, 이행훈, 이현복, 이현영, 임 걸, 임종호, 임혜숙, 장세진, 장영숙, 장재화, 전우병, 정경춘, 정경환, 정대교, 정미경, 정세환, 정연수, 정연수, 정연숙, 정원균, 정유진, 정종국, 정주아, 조병준, 조병준, 조순옥, 조원실, 조장희, 조지현, 주미진, 지명구, 지미아, 차호환, 최광희, 최기일, 최기창, 최도식, 최승기, 최현숙, 한만석, 한성주, 함복희, 허애영, 홍미나, 홍웅기, 황수미, 황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