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Jack Swing 선비

1950년 8월, 청년이 죽었다. 반민특위는 일제 강점기 34년 11개월 동안 반민족 행위를 일삼았던 친일파들을 처단하기 위해 1948년에 만들어진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의 약칭이다. 48년 당시 제헌 국회는 친일파 처벌법 제정을 서둘렀고 '반민족행위자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안 초안을 만들었는데, 이에 김웅진, 김상돈, 노일환, 김명동 등 소장파 의원들이 적극적이었다. 반면 김준연 등 한민당 계열 의원들은 '거리에서 우는 사람은 배고프고 옷이 없어 우는 것이지 친일파들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며 친일청산에 미적거리는 태도를 취했다.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었으나, 국회가 이미 반민법을 103대 6표로 통과시킨 뒤라 어쩔 수 없이 이를 9월 22일 대한민국 법령 제3호로 공포했다. 반민법이 ..

반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반란죄로 처단해야 한다. 군형법 5조, 군사 반란죄는 수괴는 사형으로만 처단민주당, 특별법에 내란·외환 범죄만 규정 반란죄 빼어설픈 관용, 동정론에 빠져 반란군 처벌 완화 시도반란군에게 면죄부, 또 반란 일으킬 불씨 남겨 둬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명칭이 “내란”특검법이다. 국민의 힘과 최상목 내각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거부하자, 기존의 내란 특검법을 형해화 시킨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 긴급현안 질의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차관을 불러,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완화한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닦달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자신들이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내란이 아닌 비상계엄이라는 명칭을 붙인 특별검사법을 통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잘못,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국가 기관이 졍면충돌하여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입니다. 그것 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입니다.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입니다. 내일이 D데이라고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습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합니다.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