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
2021. 12. 29
1. 제안배경
□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신뢰 사회 붕괴 조짐
○ 여야갈등, 정쟁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사회의 버팀목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임
○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 의혹을 투명하게 검증하지 못하고 검증 지연 →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자유민주주의 붕괴 우려
○ 309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거부정으로 여야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임
2. 현황과 문제점
□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미검증
○ 415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 정황이 있으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음
○ 415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사전투표 결과의 바꿔치기(우체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합작으로 의심), 자동 개표기 부정 등
○ 부정투표용지 논란에도 선관위에서는 특별한 반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선거구별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재판 지연
□ 양정철 개입설
○ 양정철은 민주연구원장으로 중국 베이징서 중공산당 당교와 교류 협약 체결 → 중국 개입설
□ 미래의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
○ 과거의 투개표 과정은 모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투개표 과정에 컴퓨터, 인터넷이 필수
○ 특히, 집계과정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면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승패 조작 가능
○ 통신선*이 노출된다면 해킹도 가능하며, 검증과정은 서버** 확보, 로그인 기록 확보 등이 필요해 검증 어려움 → 검증은 대선 결과 발표 후가 되어 조작이 이뤄지면 결과 뒤집기는 불가
* 별도의 회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
** 투표 결과 취합 통계처리 단계에서는 과거 서버가 KT 등 제3의 기관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나, 415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뒀다는 주장 있음
3. 대책
□ 선관위의 내부 감시감독 강화
○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이 원칙임(현 대법관 비상근), 상근인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이 감독함으로 선거공정성에 의문을 제기
○ 중앙선관위원장이 대통령선거 선거기간전 1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관위에 상근할 수 있게 함
□ 공정선거감시단 출범
○ 대선캠프 내 조직으로 선거부정감시단을 발족시켜 해당 시군구선관위별 투표용지 인쇄 발송, 선거인명부(사전투표 전산명부포함) 확인 필요
○ 재외투표 및 국내발송 과정 감시와 관내투표함 운송 및 관외투표 발송, 구시군 선관위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설치 요구와 CCTV 모니터링
□ 전문가 그룹 조사분석
○ 선거, 통계,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선거감시단이 ‘드루킹’같은 여론조작 감시 부정선거에 대한 경고 메시지 제기
- 공정선거감시단의 활동은 선거 전*, 선거 과정**, 선거 후*** 3단계로 나눠 접근
* 여론조작 감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거운동 통계자료 확보
** 재외선거 및 거소투표, 사전투표, 일반투표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투표 가능성 원천 차단, 통계조작 가능성 차단 등
*** 선거 승복의 조건에 따른 대처
- 선거과정, 개표과정,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킹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부정가능성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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