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에서 내전으로 [오종홍 기자]

지금이라도 반란 내각을 일괄 탄핵하여야 한다.
123 반란, 윤건희 범죄 은폐, 영구집권 목적
반란군이 진압군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여당, 한국방송, 조선일보 등 반란 동조 완연
반란 세력과 진압 세력의 힘 비등, 내전 상황
진압 주도권 있는 민주당, 진압에 입씨름만

반란이 내전이 되었다.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국민의 힘과 전광훈 세력을 부두목으로 하고 조선일보, 와이티엔, 연합뉴스, 한국방송 등 반란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여론조작 매체 반란 세력이 스스로 “정의”, “저항권”, “기준”, “내가 법”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파괴, 전복한 119 제2 내란이다.

내전은 진압군이 반란군을 압도적으로 진압할 수 없고 양 세력 힘의 우열을 가르기 힘들 때 일어난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내란 세력이 이기면 그들이 법이고 정의고 질서가 된다.

123 비상계엄은 반란이었다. 윤석열은 그 처의 천인공노할 범죄를 덮고 영구집권을 꾀하고자 반란을 일으켰다. 이를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방첩 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정보 사령관 문상호, 제2기갑여단장 등 외에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 등 아직 반란 조사를 받지 않은 군 장성급 군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작당하여 병기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파괴하였다.

집권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수사기관까지 반란 세력이 되는 바람에 반란 세력과 진압 세력이 구분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반란이 아니 내란으로 일단 수사를 하였지만,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이 지난해 이미 방첩사와 반란 예비음모 단계에서 추진된 상호지원협정에 참여한 것이 드러났다.

이를 알고 검찰은 내란 수사를 하면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

검찰 자체도 방첩사와 내란에 협조하기로 되어 있었다.

유일하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만이 반란에 엮이지 않았으나 공수처장 오동운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질서 있게 대통령님 예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태평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반란 진압에 실패하였다.

급기야는 반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서 지리멸렬하여 공권력이 반란수괴 윤석열에 제압되는 초유의 무법천지를 만들었다.

국민의 분노와 여론 압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체포에 나섰으나 이미 공권력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이후 윤석열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였다. 또 구속해놓고도 강력한 물리력으로 제압하지 못하고 반란 두목 윤석열에게 능멸만 당한 채 조사 한번 제대로 못 하고 검찰에 떠넘겼다.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들도 윤석열의 반란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찬성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여 반란 공범이 되었다.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어 직무 정지가 되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았으나 국회의 반란 특검법 등 진압을 위한 법안을 모두 재의결을 요구하여 반란 진압을 거부하였다. 한덕수가 탄핵 소추되어 대통령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특검법을 거부하였고 국회가 합의하여 제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 두 명만 임명함으로써 반란 가담자임을 증명하였다.

국민의 힘도 원내 대표인 추경호가 반란 가담자로 수사를 받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였다. 국민의 힘 윤상현과 김민전은 반란 선전, 선동으로 반란 진압방해에 앞장서는 전광훈이 이끄는 집회에 나가 90도 인사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또 119 제2 내란으로 자리매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파괴, 전복한 전광훈의 폭도를 옹호하였다.

여기에 윤석열이 장악한 연합뉴스, 와이티엔, 한국방송 비롯한 주요 방송들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종이 신문들도 대놓고 윤석열 반란을 합리화, 정당화, 옹호하고 나섰다. 또 국민의 힘과 윤석열에게 유리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하여 반란이 정당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담화문, 편지 공작”을 펼쳐온 반란수괴 윤석열은 반란 내각, 반란 가담 언론매체, 전광훈이 이끄는 반란 옹호 세력에 힘입어 판 뒤집기에 나섰다.

사태의 흐름이 어디로 기우는지 눈치만 보던 관료 공무원들도 윤석열에 붙은 형국이다. 반란 피의자로 구속된 윤석열에게 각종 특혜를 준 사례에서 드러난다.

반란 부두목 김용현의 흰머리 흐트러진 몰골과는 다르게 머리 모양도 구속되기 전 반듯한 대통령의 모양으로 가꾸어 주었고, 수갑도 안 채운 채 나오게 했으며 이명박과 박근혜 때와는 다르게 죄수 번호도 달지 않았다.

반란 수괴, 윤석열은 여론과 언론지형이 불리하게 작용하던 반란 초기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 안 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끊임없는 여론공작과 심리전에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탄핵 재판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온갖 거짓말과 궤변, 조롱으로 탄핵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증인으로 나온 반란 부두목 김용현과 사전에 입을 맞추었는지 반란 전체를 부정하였다.

윤석열은 반란의 결정적 증거인 기존 국회를 파괴하고 이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주었다.

이 같은 사실은 여러 경로로 증명되었다. 대통령권한대행을 꿈도 못 꾸던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은 윤석열이 분명히 이 문서를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탄핵 재판에 나온 윤석열은 김용현이 작성하여 준 것으로 뒤집었다. 김용현은 비상입법기구 문서를 자기가 작성해 주었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쏟아냈다.

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하거나 국의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는 등 헌법재판소마저 능멸하는 작태까지 벌였다.

이번 123 반란은 군대와 정부가 반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반란군과 진압군이 뒤섞여 있는 형국이다. 반란군이면서 진압군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다. 따라서 반란 진압 위치에 선 것은 야당이다. 특히 민주당이다.

비상계엄 반란이 일어나자 재빠르게 국회에 모여 계엄을 해제하였고, 반란수괴 윤석열을 탄핵 소추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초반부에는 진압을 신속하게 잘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의 진압방해가 명백히 예상됨에도 한가하게 한덕수의 선의에 기대하여 진압 시간을 지체하는 등 실책을 거듭하였다.

또 민주당 특유의 기회주의 태도가 도졌다. 반란 세력의 여론공작과 심리전에 넘어가 진압 황금시간을 놓쳤다. “국정 마비”, “역풍” 등 반란 세력의 심리전에 말려들어 여론의 눈치만 보았다.

반란 특검법 등 거부하는 한덕수를 내란 대행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반란 진압에 협조할 것이라고 믿었다가 시간만 허비하였다. 결국 탄핵 촛불 민심에 밀려 탄핵 소추하여 직무를 정지시켰다.

경제부총리 최상목도 마찬가지다.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한다고 날마다 비난하면서도 탄핵소추를 하지 않고 있다. 여론의 역풍이 두려운 것이 역력하다.

탄핵 촛불 대다수 국민은 될 때까지 탄핵하여 반란을 신속하게 진압하기를 바란다. 그런데도 명확하게 노골적으로 입씨름만 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정치”를 하고 있다.

최상목을 탄핵하여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반란 진압 수사를 특검으로 가져와 일사불란하게 진압할 의지가 없다.

그 사이 여론이 변하고 있고 실제로 역풍이 불고 있다. 이 역풍은 민주당이 법대로 정면 돌파하여 너무 강하게 나아가 벌어진 것이 아니다.

스스로 내란 공범이라고 정의 내린 국민의 힘과 국정안정을 빌미로 협치 운운하며 되지도 않는 짓을 벌이고, 위헌, 위법한 짓을 계속하는 한덕수, 최상목 반란 내각을 방치하여 반란 세력이 갈수록 힘을 키우도록 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반대한 자가 1212 반란으로 권력을 잡고 518 광주학살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전두환을 찬양한 박지원으로 밝혀졌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