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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상황에서 다시 보는 '대한민국건국강령' [김용택 칼럼]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무엇인가? 국가건설의 청사진 ‘건국강령’...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은 무엇일까? 194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강령은 제1장  7개조, 제2장  8개조, 제3장  7개조 등 합계 22개조로 구성된 문장으로, 1931년에 발표한 건국원칙에 입각하여 행동방략(行動方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것은 삼균제도(三均制度)를 정치이념으로 하고 독립(광복) 후 새 나라의 건국을 위한 일종의 청사진(靑寫眞)을 밝힌 것으로 1944년 제5차 개정임시헌장의 기초가 되었고, 1948년 7월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기초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

펌사위 2025.01.30

‘자유우파’라는 이름의 ‘망상 공동체’ [유시민 관찰]

그들은 미친 것처럼 보일 뿐 미친 게 아니다"비상계엄은 자유 헌정질서 수호 위한 조처"그렇게 믿는 국민 25%를 미쳤다고 할 수 있나가상현실이란 망상과 실제상황 구별 못할 뿐‘망상 공동체’ 미디어 생태계의 핵 ‘5대 유튜브’관용의 땅에서만 꽃 피우는 민주주의이지만폭력 부추기는 불관용은 관용의 대상 아니다1월 19일 새벽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윤석열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석동현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반헌법‧반법치주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는 윤석열 지지자들은 경찰을 공격하고 서울서부지법 청사를 파괴했다. 내란 진상규명을 위..

펌사위 2025.01.30

끝나지 않는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 살포 [굿모닝충청]

美 국방부도 주한미군도 부정한 사실을 계속 우기는 이유는? 지난 16일부터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가짜뉴스를 살포해 온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직접적으로 '가짜뉴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혹세무민을 거듭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27일 저녁 이란 제목의 가짜뉴스를 재차 살포했다. 기사 작성자는 역시 허겸 기자다. 기사를 보면 서두에 "지난해 12월3일 경기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기습 전개된 한·미 공조 중국인 간첩단 검거 작전은 미 정보당국 블랙옵스팀의 작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적혀 있지만 근거는 이번에도 역시 정체불명의 '복수의 정보 소식통'이었다. 그러면서 기사 말미에는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압송됐는데도 본지의..

펌사위 2025.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