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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때 예상보다 더 나쁜 쪽으로 가는 한국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빅터 차 CSIS 부소장 "계엄 선포로 다 변했다"그의 한 달 전 예상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 한국'내란 수괴' 혐의자 대통령권한 박탈 않는 정부초헌법적 초법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역할 왜곡 '혁명적 상황' 걱정해야 할 판“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격심한 정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야당 간 심각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국내 문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윤 씨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본격적인 정치위기로 세계에 (그 실상을) 드러내 버린 것이 큰 문제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불안정하고 한국은 안정돼 있다고 여겨져 왔으나, 모든 것이 변해 버렸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모든 것이 변했다”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선포 하루 뒤인 지난 12월 4일, 미국 ..

펌사위 2025.01.05

미주민주참여포럼과 해외동포 긴급성명서

[긴급성명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로 인하여 온 나라가 무법천지이자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 경호처는 내란수괴의 사병으로 전락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공수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엄중한 법 집행보다는 눈치 보기로 1차 체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도대체 법치가 살아 있는가? 도대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 정부가 있는가? 도대체 이 불안과 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라고 물으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엄청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그리고 주권자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

펌사위 2025.01.05

12.3 비상계엄사태 주요인물 수사상황 [연합뉴스]

김용현 공소장으로 본 '12·3 내란'의 전말 [노컷뉴스]'12·3 내란사태' 핵심 키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CBS노컷뉴스가 입수했다.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첫 언급부터 구체적인 준비 과정, 실탄과 야구방망이 등을 동원하려 한 위법 정황 등 이번 내란사태의 전말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대거 담겼다. 최소 8개월 전 비상계엄이 언급된 순간부터 군과 경찰관 수천 명이 동원된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 등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다.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 등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내란 키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담긴 이 공소장에는 '12·3 내란사태'의 윤곽이 담긴 것으로 ..

펌사위 202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