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사위 289

東洋平和論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원문] 夫合成散敗 萬古常定之理也. 現今世界東西分球. 人種各殊. 互相競爭 如行茶飯 硏究利器 甚於農商. 新發明電氣砲,飛行船,浸水艇 皆是傷人害物之機械也. 訓練靑年 驅入于戰役之塲無數貴重生靈. 棄如犧牲. 血川肉地. 無日不絶. 好生厭死人皆常情 淸明世界是何光景. 言念及此骨寒心冷. 究其末本則. 自古東洋民族 但務文學而. 謹守自邦而已. 都無侵奪毆洲寸土尺地. 五大洲上 人獸草木所共知者也. 而挽近數百年以來. 歐洲列邦頓忘道德之心. 日事武力. 養成競爭之心小無忌憚中. 俄國尤極甚焉. 其暴行殘害西歐東亞無處不及. 惡盈罪溢神人共怒, 故天賜一期使東海中小島日本, 如此强大之露國, 一擧打倒於滿洲大陸之上, 孰就能度量乎. 此順天得地, 應人之理也. 當此之時, 若韓淸兩國人民, 上下一致, 欲報前日之仇讎, 排日助俄則, 無大捷, 豈能足業..

펌사위 2023.03.01

정경심 1~3심 판결문 + 조국 1심 판결문

https://drive.google.com/file/d/1SLpC4flBGv2cbZx8GE3OTqWykICeZ7GR/view?usp=sharing [정경심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pdf drive.google.com https://drive.google.com/file/d/1h36tIeCIXD2u55WWS0dzvYwJQw2dtVq5/view?usp=sharing [정경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1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pdf drive.google.com https://drive.google.com/file/d/1d_SZ6pO_eB4pAMQszFHutG58651ZLzcz/view?usp=sharing [정경심3심] 대법원 2021도..

펌사위 2023.02.25

불체포특권에 관한 헛소리 [유시민 칼럼]

정의당과 민주당 ‘소신파’에게 물어보고 싶은 몇 가지 대한민국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도 부여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수의 국회의원이 동의할 경우, 그리고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국회에 나와 무슨 말이든 소신껏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들이 여러 차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반민주..

펌사위 2023.02.25

윤석열과 무(無)지성의 시대, 비평의 어려움 [유시민의 관찰]

“세계는 코로나19 대유행, 기후변화, 교역질서와 공급망의 재편, 식량‧에너지 부족, 무력분쟁 등 글로벌 난제에 직면했다. 개별 국가는 초저성장, 실업, 양극화로 인해 공동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민주주의 위기 때문에 잘 작동하지 않는다.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는 과학과 진실을 전제로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한다. 그러나 반지성주의는 집단적 갈등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각자 믿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며 다수의 힘으로 이견을 억압한다. 국내외의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정확하게 인식 공유해야 한다.” 누구 말인 것 같은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의례적 인사말 바로 다음에 했으니 취임사의 총론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이 ..

펌사위 2023.02.25

일본의 재무장, 한반도 재 침략 노골화 [한설 전 육군준장, 시사평론가]

윤석열은 무뇌아 수준으로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미국이 재무장시킨 일본, 대만 한반도 개입 의지 밝혀 미국 승인하에 향후 5년간 국방예산 2배로 증액 결정 러시아와 중국, ‘미일관계 더 위태, 군사주의 회귀’ 비판 미국과 영국, 동맹국 이용하여 적을 견제, 피해 최소화 미국과 일본은 동등한 동맹, 한국은 일본 하위 동맹자 한국 무시 북한 공격하겠다는 일본에 대책 없는 윤정권 일본이 북한 공격하면 남한도 북한과 전쟁상태로 빠져 미국은 대 중국우위를 점하고자 일본 핵 잠수함도 허용 미국 비군사적인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시도하면 필패 재무장으로 국력이 강해진 일본 미국 배신 가능성 농후 일본은 국채규모 심각 경제 점차 위축 재무장 여론 악화 대북제재 실패, 유엔 무력화 다극 체제 북미 정상화가 답 동북..

펌사위 2023.02.25

국가보안법, 윤석열 치부가리기로 악용 [김상수 기자]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으로 둔갑하여 인권 유린하고 있다. 윤석열의 국정 실패, 연이은 외교 참사, 각종 범죄혐의 때아닌 간첩 몰이로 국가보안법 마구 휘둘러 실정 가리기 정권 초부터 간첩 조작한 검사, 노동파괴 경찰 요직에 앉혀 대포로 모기 잡자 식 대규모 압수 수색, 잇달은 참사 희석용 노무현, 문재인 야만의 국가보안법 폐지 가능했음에도 안 해 윤석열 검찰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이 부당한 권력 유지에 국가보안법을 악용했던 악행이 다시 현실이 되고 있다. 유우성 간첩 날조 조작 사건 담당 책임 검사 이시우가 처벌을 받기는커녕 윤석열 정권 공직기강비서관이 되는 현실이고, 독재 정권하에서 경찰 끄나풀로 학생 노동운동을 파괴하며 경찰에 특채된 보안경찰 김순호를 초고속 승..

펌사위 2023.01.29

완벽하게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문재인 [신용운 시사비평가]

대한민국은 친일 숭미 사대 매국 세력의 손아귀에 있다. 일제전범기업의 강제동원배상 대법원판결 뒤집은 윤석열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금대납하는 것 획책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 문희상이 이미 대신 변제 주장해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대북관, 친일 숭미 사대에서 동일 일제 강제 동원 가해 전범 기업은 빠지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포스코가 낼 40억으로 대신 갚는다? 이렇게 제삼자가 가해 일제 전범 기업 대신해 배상금 갚는 방안 가장 큰 문제점은 전범 기업 가해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점이다. 일제 식민지 지배 아래 일제 전범 기업에서 벌어진 강제노동에 대해 가해자 전범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왜곡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친일파 토착 왜구 인정한다. 그런데 이 ..

펌사위 202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