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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상황에서 다시 보는 '대한민국건국강령' [김용택 칼럼]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무엇인가? 국가건설의 청사진 ‘건국강령’...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은 무엇일까? 194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강령은 제1장  7개조, 제2장  8개조, 제3장  7개조 등 합계 22개조로 구성된 문장으로, 1931년에 발표한 건국원칙에 입각하여 행동방략(行動方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것은 삼균제도(三均制度)를 정치이념으로 하고 독립(광복) 후 새 나라의 건국을 위한 일종의 청사진(靑寫眞)을 밝힌 것으로 1944년 제5차 개정임시헌장의 기초가 되었고, 1948년 7월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기초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

펌사위 2025.01.30

‘자유우파’라는 이름의 ‘망상 공동체’ [유시민 관찰]

그들은 미친 것처럼 보일 뿐 미친 게 아니다"비상계엄은 자유 헌정질서 수호 위한 조처"그렇게 믿는 국민 25%를 미쳤다고 할 수 있나가상현실이란 망상과 실제상황 구별 못할 뿐‘망상 공동체’ 미디어 생태계의 핵 ‘5대 유튜브’관용의 땅에서만 꽃 피우는 민주주의이지만폭력 부추기는 불관용은 관용의 대상 아니다1월 19일 새벽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윤석열의 친구이자 변호사인 석동현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반헌법‧반법치주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는 윤석열 지지자들은 경찰을 공격하고 서울서부지법 청사를 파괴했다. 내란 진상규명을 위..

펌사위 2025.01.30

끝나지 않는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 살포 [굿모닝충청]

美 국방부도 주한미군도 부정한 사실을 계속 우기는 이유는? 지난 16일부터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가짜뉴스를 살포해 온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직접적으로 '가짜뉴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혹세무민을 거듭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27일 저녁 이란 제목의 가짜뉴스를 재차 살포했다. 기사 작성자는 역시 허겸 기자다. 기사를 보면 서두에 "지난해 12월3일 경기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기습 전개된 한·미 공조 중국인 간첩단 검거 작전은 미 정보당국 블랙옵스팀의 작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적혀 있지만 근거는 이번에도 역시 정체불명의 '복수의 정보 소식통'이었다. 그러면서 기사 말미에는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압송됐는데도 본지의..

펌사위 2025.01.30

흑화한 '1타강사' 전한길의 모교 강연에 담긴 놀라운 내용 [오마이 뉴스]

전한길의 주장에 떠도는 파시즘... 양비론과 양시론에 조롱당하는 역사교육의 본령 전한길.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름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라는 느닷없는 주장을 내놓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지지 연설을 하기도 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대중 앞에 피력하는 건 그의 자유이며 권리다.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건 곤란하다. 그의 머릿속 사상이든, 가르치는 지식이든, 뭐든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며 경쟁하는 건 비난받기보다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러나 그는 내로라하는 사교육 '1타 강사'다. 전제가 필요하겠다. 그와 나는 비슷한 게 많..

펌사위 2025.01.27

반란에서 내전으로 [오종홍 기자]

지금이라도 반란 내각을 일괄 탄핵하여야 한다. 123 반란, 윤건희 범죄 은폐, 영구집권 목적반란군이 진압군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여당, 한국방송, 조선일보 등 반란 동조 완연반란 세력과 진압 세력의 힘 비등, 내전 상황진압 주도권 있는 민주당, 진압에 입씨름만 반란이 내전이 되었다.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국민의 힘과 전광훈 세력을 부두목으로 하고 조선일보, 와이티엔, 연합뉴스, 한국방송 등 반란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여론조작 매체 반란 세력이 스스로 “정의”, “저항권”, “기준”, “내가 법”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파괴, 전복한 119 제2 내란이다. 내전은 진압군이 반란군을 압도적으로 진압할 수 없고 양 세..

펌사위 2025.01.27

2021. 12. 29 윤석열 캠프의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 전문 [프리진뉴스]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2021. 12. 291. 제안배경 □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신뢰 사회 붕괴 조짐 ○ 여야갈등, 정쟁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사회의 버팀목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임 ○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 의혹을 투명하게 검증하지 못하고 검증 지연 →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자유민주주의 붕괴 우려 ○ 309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거부정으로 여야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임 2. 현황과 문제점 □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미검증 ○ 415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 정황이 있으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음 ○ 415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사전투표 결과의 바꿔치기(우체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합작으로 의심), 자동 개표기 부정 등 ○ ..

펌사위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