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는 정부 [최배근 통찰]
I. 사람들의 착각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나 7.16 오송 참사 등을 겪을 때마다 사람들은 "정부는 존재하는가" "국가는 존재하는가"를 묻곤 한다. 최근의 오송 참사를 '관재'로 부르는 것도 '정부 부재'론의 연장선에 있는 용어에 불과하다. 참 순진한 얘기이다. II. 정부란, 국가란 무엇인가 장황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한다. 1. 인간은 정부를 왜 만들었는가 정부와 국가의 존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에서 기원한다. 여러 번 말했듯이, 인간은 생존에 유리하기에 '사회'를 창조하였다.그 이후 모든 인간 활동은 (심지어 순수하게 보이는 사적 영역조차) '사회적 활동'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가치(소득)를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