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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없는 나라 [김누리 칼럼]

역사가 없는 나라 우리는 역사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야만적 행태들을 보면서 다시 역사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역사를 망각한 나라가 아니라, 아예 ‘역사가 없는 나라’이다. 이 나라엔 역사 의식도, 역사 청산도, 역사 교육도 없다. 1966년 11월30일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1면에는 다음날 총리에 취임하는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귄터 그라스의 공개서한이 실렸다. “심각한 나치 전력을 가진 당신이 총리 자리에 앉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당신은 책임만 떠안으면 되지만, 우리는 그 결과와 치욕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라스의 신랄한 공개 비판에도 불구하고 키징거는 예정대로 서독..

펌사위 2023.10.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

펌사위 2023.09.29

한동훈 장관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 이유서'

Ⅰ.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혐의 개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는, -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R&D(연구개발)부지’로 정해져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에 대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하겠습니다)를 완전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 용..

펌사위 2023.09.23

이재명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live/hty9lVVcqIk?si=rjY5wdM3CVWuMz3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인, 충직한 일꾼이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펌사위 2023.09.15

2023년 8월 29일 제77회 서울대학교 학위수여식 축사 [최재천 교수]

https://youtu.be/coi-iUjPK14?feature=shared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의 서울대 졸업식 축사 전문 여러분 모두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성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사뭇 섭섭한 말이 있지요? 성적순이면 좋겠는데, 그렇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서울대 졸업식 축사 자격만큼은 분명히 성적순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1970년대 ‘제2지망’이라는 참으로 치졸하고 얄궂은 입시 제도 덕택에 이 대학에 기어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수업 빼먹기를 밥 먹듯 하며 대학 4년을 거의 허송생활 했습니다. 4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삶의 마지막 도피처가 유학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 짐작하신 대로, 성..

펌사위 2023.09.12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부 괴담' 10가지에 답하다 [이명재 에디터]

반핵의사회 인의협 10문10답 '과학적' 반박 "투기 시작했지만 반대 운동 멈추지 말아야"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괴담의 진짜 진원지는 정부다."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시민사회에 대해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는 정부야말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해도 그 바다와 거기에서 나는 해산물이 안전하다는 괴담이다. 반핵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 정부가 유포하는 괴담들을 10가지에 대한 문답으로 정리했다. 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그 원인도 그 결과도 인류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그 불확실성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평가되지도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은 정부발 뉴스의 대표적인 괴담으..

펌사위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