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2021. 12. 291. 제안배경 □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신뢰 사회 붕괴 조짐 ○ 여야갈등, 정쟁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사회의 버팀목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임 ○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 의혹을 투명하게 검증하지 못하고 검증 지연 →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자유민주주의 붕괴 우려 ○ 309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거부정으로 여야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임 2. 현황과 문제점 □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미검증 ○ 415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 정황이 있으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음 ○ 415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은 사전투표 결과의 바꿔치기(우체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합작으로 의심), 자동 개표기 부정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