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군사 반란죄를 뺏나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반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반란죄로 처단해야 한다. 군형법 5조, 군사 반란죄는 수괴는 사형으로만 처단민주당, 특별법에 내란·외환 범죄만 규정 반란죄 빼어설픈 관용, 동정론에 빠져 반란군 처벌 완화 시도반란군에게 면죄부, 또 반란 일으킬 불씨 남겨 둬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명칭이 “내란”특검법이다. 국민의 힘과 최상목 내각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거부하자, 기존의 내란 특검법을 형해화 시킨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 긴급현안 질의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차관을 불러,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완화한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닦달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자신들이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내란이 아닌 비상계엄이라는 명칭을 붙인 특별검사법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