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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무(無)지성의 시대, 비평의 어려움 [유시민의 관찰]

“세계는 코로나19 대유행, 기후변화, 교역질서와 공급망의 재편, 식량‧에너지 부족, 무력분쟁 등 글로벌 난제에 직면했다. 개별 국가는 초저성장, 실업, 양극화로 인해 공동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민주주의 위기 때문에 잘 작동하지 않는다.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는 과학과 진실을 전제로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한다. 그러나 반지성주의는 집단적 갈등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각자 믿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며 다수의 힘으로 이견을 억압한다. 국내외의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정확하게 인식 공유해야 한다.” 누구 말인 것 같은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의례적 인사말 바로 다음에 했으니 취임사의 총론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이 ..

펌사위 2023.02.25

일본의 재무장, 한반도 재 침략 노골화 [한설 전 육군준장, 시사평론가]

윤석열은 무뇌아 수준으로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미국이 재무장시킨 일본, 대만 한반도 개입 의지 밝혀 미국 승인하에 향후 5년간 국방예산 2배로 증액 결정 러시아와 중국, ‘미일관계 더 위태, 군사주의 회귀’ 비판 미국과 영국, 동맹국 이용하여 적을 견제, 피해 최소화 미국과 일본은 동등한 동맹, 한국은 일본 하위 동맹자 한국 무시 북한 공격하겠다는 일본에 대책 없는 윤정권 일본이 북한 공격하면 남한도 북한과 전쟁상태로 빠져 미국은 대 중국우위를 점하고자 일본 핵 잠수함도 허용 미국 비군사적인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시도하면 필패 재무장으로 국력이 강해진 일본 미국 배신 가능성 농후 일본은 국채규모 심각 경제 점차 위축 재무장 여론 악화 대북제재 실패, 유엔 무력화 다극 체제 북미 정상화가 답 동북..

펌사위 2023.02.25

국가보안법, 윤석열 치부가리기로 악용 [김상수 기자]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으로 둔갑하여 인권 유린하고 있다. 윤석열의 국정 실패, 연이은 외교 참사, 각종 범죄혐의 때아닌 간첩 몰이로 국가보안법 마구 휘둘러 실정 가리기 정권 초부터 간첩 조작한 검사, 노동파괴 경찰 요직에 앉혀 대포로 모기 잡자 식 대규모 압수 수색, 잇달은 참사 희석용 노무현, 문재인 야만의 국가보안법 폐지 가능했음에도 안 해 윤석열 검찰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이 부당한 권력 유지에 국가보안법을 악용했던 악행이 다시 현실이 되고 있다. 유우성 간첩 날조 조작 사건 담당 책임 검사 이시우가 처벌을 받기는커녕 윤석열 정권 공직기강비서관이 되는 현실이고, 독재 정권하에서 경찰 끄나풀로 학생 노동운동을 파괴하며 경찰에 특채된 보안경찰 김순호를 초고속 승..

펌사위 2023.01.29

완벽하게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문재인 [신용운 시사비평가]

대한민국은 친일 숭미 사대 매국 세력의 손아귀에 있다. 일제전범기업의 강제동원배상 대법원판결 뒤집은 윤석열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금대납하는 것 획책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 문희상이 이미 대신 변제 주장해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대북관, 친일 숭미 사대에서 동일 일제 강제 동원 가해 전범 기업은 빠지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포스코가 낼 40억으로 대신 갚는다? 이렇게 제삼자가 가해 일제 전범 기업 대신해 배상금 갚는 방안 가장 큰 문제점은 전범 기업 가해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점이다. 일제 식민지 지배 아래 일제 전범 기업에서 벌어진 강제노동에 대해 가해자 전범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왜곡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친일파 토착 왜구 인정한다. 그런데 이 ..

펌사위 2023.01.29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 [촛불행동]

정치탄압, 공안탄압, 독재망령 조폭검찰 규탄한다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가 되어 칼춤을 추고 있다. 검찰은 야당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등 정치탄압에 이어 급기야 대대적인 공안탄압에 나섰다. 얼마전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5년에 돈을 받을 예정이었다는 한심한 소설을 써서 국민의 웃음을 사더니 이제는 간첩 사건을 또 들고나와 국민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 정말로 간첩을 찾으려거든 엉뚱한 곳에서 고생하지 말고 용산부터 수사해보는 건 어떤가? 국면이 보기엔 윤석열이야말로 일본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일본 간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혹시 할 일이 없다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부터 수사하기를 권한다. 도이치모터스 재판 중에 검찰 스스로 김건희가 공범임을 밝히고도 정작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은 국..

펌사위 2023.01.28

[다시 읽는 명저] "탐미적이면서 폭력적"…日 이중성 파헤쳐 [한경오피니언]

루스 베네딕트 《국화와 칼》 일본인은 미국이 지금까지 전력을 기울여 싸운 적(敵) 가운데 가장 낯설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1887~1948)가 1946년 펴낸 《국화와 칼》의 첫 문장이다. 미군은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왜 20세기 과학시대에 천황을 신격화해서 받드는지, 포로가 되는 것을 치욕으로 여겨 할복까지 하다가도 일단 포로가 되면 더없이 공손하고 협조적으로 나오는지 등 의문투성이였다. 미국 국무부는 1944년 베네딕트에게 이런 일본인들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종전 뒤 군정(軍政)을 염두에 두고 있던 미국은 일본 국민이 패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베네딕트가 2년간의 연구 끝에 내놓은 게 《국화와 칼》이다. 국화는..

펌사위 2023.01.25

문재인, 나라 파탄 내고 한가하게 신선놀음 [박황희 고전번역 전문가]

아무것도 안 할 것이었으면 대통령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충분한 인사 정보 있었으나 고집부려 인사 망친 무능 죄 자신의 무지와 무능 인정하지 않고 무능으로 일관 과오 시정 노력 조차 하지않아 무책임한 태도 드러내 권한을 주었음에도 권한 불 행사로 사태 방기해 국민 분노 [퇴임 대통령의 죄를 묻다] 수일 전 방송에서 어느 퇴임 대통령이 자신이 사는 마을에 ‘동네 책방’을 열 계획이라고 한다. 마을의 작은 주택 한 채를 내부만 개조해서 2월 중 문열려고 조용히 준비 중이라 한다. 퇴직 공무원이 서점운동의 일환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북카페를 연다 한들 무슨 허물이 되겠는가? 그러나 그는 단순한 퇴임 공직자가 아니다. 한 나라의 명운을 짊어졌던 국정의 최고 책임자였다. 그가 권력을 빼앗긴 후 이 추운 겨..

펌사위 2023.01.25

20대들아, 우리나라 미래는 필리핀이다! [2008년 서울대 스누라이프 “숨김”]

지금이 딱 과도기다. 지금처럼 아무리 돈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노력해도, 제대로 된 곳에 취직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알면서도, 미친 듯이 자기계발을 위해 돈을 투자하는 시기는 앞으로는 절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은 서민이라도,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스펙 올리겠다고 수백 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어학연수까지 갔다 오고, 별 짓을 다 하지? 하지만, 이게 다 무의미한 짓이란 걸 하나 둘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그 다음부턴,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애초 출발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어차피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다. 그리고 그 가속도는 급격히 증가할 거다. 그때부턴 모든 보통 사람의 삶이..

펌사위 2023.01.18

박정희, 윤석열 하는 짓에 땅을 치고 통곡할 듯 [한설 시사평론가]

국민지지 못 받는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에 조아려 연명하고 있다. 윤석열의 국정운영방식 박정희 것 모방하지만 반민족 행태 박정희, 국부발전에 총력, 윤석열은 자기 위해 매국적 행위 사회 복지제도 근간을 세운 박정희, 이를 파괴하는 윤석열 친미일 일변도 정책, 반중국 정책으로 한국경제 나락으로 노조 지도부 문제를 빌미로 노동 3권 부정 헌법 파괴시도 노동권 파괴로 자본과 기업 이익 극대화, 자본에 정권 의지 최근 들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방식이 구체화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동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은 1970년대의 국정 운영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전체적인 분위기나 방식은 박정희의 국정운영과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듯하다. 윤석열이 박정희식 국가..

펌사위 2023.01.07

세월호 참사 하루 전에 있었던 일

박근혜 대통령, 남재준 원장, 국정원 '증거조작' 대국민 사과 (2014.04.15.) 남재준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중국화교 유가강 간첩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서류 조작 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일부 직원들이 증거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수사 관행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대 상황과 정보환..

펌사위 2022.12.30

‘전라도 천년사’ 출판 봉정식 코앞인데···역사왜곡 식민사관 논란 [경향신문]

전북·전남·광주 등 호남권 3개 광역 지자체가 손잡고 24억원을 들여 5년동안 추진한 가 ‘식민사관’ 조장 시비에 직면했다.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이용돼 온 에 기술된 내용들이 수 십회 본문에 적혔기 때문이다. 이 책의 출판 봉정식은 21일 열릴 예정이다. 가칭 ‘전라도천년사 바로잡기 전라도민연대(전라도민연대)’는 18일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북 남원을 ‘기문국’이라고 다수 표현했으며, 이는 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라도민연대 측은 “국내 어느 역사서에도 남원이 ‘기문국’이라는 기록이 없다. 전라도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집필된 책에 에 나와 있는 지명을 쓰는 것은 전라도가 일본의 지배 속에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

펌사위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