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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성명서

절체절명의 때에 읍소하오니 대통령의 , 그리고 은 일본 극우들의 망언·망동妄動에 뒤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역사적 면죄에 이어 일본으로 건너가 아낌없이 보따리를 풀었지만 빈털터리로, 그것도 가해자의 훈계만 잔뜩 듣고 돌아왔다. 무례한 처신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대통령이지만 굴종 굴신으로 겨레에게 굴욕과 수모를 안긴 죄가 너무나 무겁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윤석열 정부가 청사에 길이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고(2022.8.29), 이태원 참사로 퇴진 목소리가 드높아졌을 때에도 먼저 우리 생활방식을 뜯어고치자며 기대를 접지 않았으나(2022.11.14), 오늘 대통령의 용퇴를 촉구한다. 1. 세 가지 팔을 꺾다 이 나라가 옛 어른들이 꿈꾼 아름다운 그 나라인지 돌아보는 삼일절 아침에 대통령..

펌사위 2023.03.22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및 행동계획

[공동선언문] 1.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일본국 국빈으로서 1998년 10월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체재 중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의 양국 관계를 돌이켜 보고, 현재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 회담의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했다. 2.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펌사위 2023.03.17

추사 김정희가 쓴 현판 ‘유재(留齋)’

기교를 다하지 않고 남겨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고(留不盡之巧以還造化) 녹봉을 다하지 않고 남겨 조정으로 돌아가게 하고(留不盡之祿以還朝廷) 재물을 다하지 않고 남겨 백성에게 돌아가게 하고(留不盡之財以還百姓) 내 복을 다하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돌아가게 한다(留不盡之福以還子孫) [박상우 작가의 단상] 다하지 않는 여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미덕은 크게 보아 생명세계를 운행하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오직 인간만 다하고도 모자라 아우성이고, 넘쳐도 멈출 줄 모른 채 파국을 자초합니다. 그런 세상에는 아량도 없고 도량도 없습니다. 아량도 없고 도량도 없는 세상에는 도덕도 없고 신뢰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믿음이 스러져 사막처럼 황량해집니다. 나라를 이끌어야 할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

펌사위 2023.03.12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 [박진 외교부 장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 ○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

펌사위 2023.03.06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 -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결성을 추진하며 - 1919년 3월 1일 정오, 바로 이 시각, 우리 민족은 ‘인류 평등의 대의’에 입각하여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永有)케 하노라’는 를 통해 민족자주권을 선포했다. 그로부터 104년이 흐른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주권이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통절히 선언한다. 안으로는 봉건왕조의 부패폭정을 극복하고 밖으로는 밀려오는 외세의 국권침탈에 맞선 구국운동이 동학농민혁명이었다면, 일제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독립의 깃발을 세운 3.1혁명은 우리 안에서 치솟은 민중의 자주 역량이 만들어낸 역사의 이정표였다. 이로써 반제국주의 민족해방 투쟁이 들불처럼 확산되어 상해 임시정..

펌사위 2023.03.02

윤석열 대통령 제104주년 3.1절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백 네 번째 3.1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그리고 ..

펌사위 2023.03.02

東洋平和論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원문] 夫合成散敗 萬古常定之理也. 現今世界東西分球. 人種各殊. 互相競爭 如行茶飯 硏究利器 甚於農商. 新發明電氣砲,飛行船,浸水艇 皆是傷人害物之機械也. 訓練靑年 驅入于戰役之塲無數貴重生靈. 棄如犧牲. 血川肉地. 無日不絶. 好生厭死人皆常情 淸明世界是何光景. 言念及此骨寒心冷. 究其末本則. 自古東洋民族 但務文學而. 謹守自邦而已. 都無侵奪毆洲寸土尺地. 五大洲上 人獸草木所共知者也. 而挽近數百年以來. 歐洲列邦頓忘道德之心. 日事武力. 養成競爭之心小無忌憚中. 俄國尤極甚焉. 其暴行殘害西歐東亞無處不及. 惡盈罪溢神人共怒, 故天賜一期使東海中小島日本, 如此强大之露國, 一擧打倒於滿洲大陸之上, 孰就能度量乎. 此順天得地, 應人之理也. 當此之時, 若韓淸兩國人民, 上下一致, 欲報前日之仇讎, 排日助俄則, 無大捷, 豈能足業..

펌사위 2023.03.01

정경심 1~3심 판결문 + 조국 1심 판결문

https://drive.google.com/file/d/1SLpC4flBGv2cbZx8GE3OTqWykICeZ7GR/view?usp=sharing [정경심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pdf drive.google.com https://drive.google.com/file/d/1h36tIeCIXD2u55WWS0dzvYwJQw2dtVq5/view?usp=sharing [정경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1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pdf drive.google.com https://drive.google.com/file/d/1d_SZ6pO_eB4pAMQszFHutG58651ZLzcz/view?usp=sharing [정경심3심] 대법원 2021도..

펌사위 2023.02.25

불체포특권에 관한 헛소리 [유시민 칼럼]

정의당과 민주당 ‘소신파’에게 물어보고 싶은 몇 가지 대한민국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도 부여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수의 국회의원이 동의할 경우, 그리고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국회에 나와 무슨 말이든 소신껏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들이 여러 차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반민주..

펌사위 202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