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Jack Swing 선비

“일제 머슴” 비판받는 육군 뿌리…해군과 공군은 또 다르다 1948년~79년 역대 육군참모총장은 일본군·만주군 출신 해군참모총장 일본군·만주군 출신 0명…“클린 해군” 불려 ‘공군 창설 간부’ 7명 출신 서로 달라…창군 위해 의기투합 최근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 박승환 대한제국군 참령 흉상을 교정에서 철거하거나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군의 기원이 어디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육사의 정신적 토대를 광복군·독립군에서 찾아야 한다며 신흥무관학교를 ‘육사의 뿌리’로 본 지난 정부와 달리, 육사가 국방경비사관학교를 그 뿌리라고 주장하며 홍 장군 등의 흉상 이전·철거 근거로 삼은 탓이다. 국방경비사관학교는 미 군정 시기 일본군·만주군 출신을 중심으로 ..

역사가 없는 나라 우리는 역사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야만적 행태들을 보면서 다시 역사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역사를 망각한 나라가 아니라, 아예 ‘역사가 없는 나라’이다. 이 나라엔 역사 의식도, 역사 청산도, 역사 교육도 없다. 1966년 11월30일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1면에는 다음날 총리에 취임하는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귄터 그라스의 공개서한이 실렸다. “심각한 나치 전력을 가진 당신이 총리 자리에 앉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당신은 책임만 떠안으면 되지만, 우리는 그 결과와 치욕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라스의 신랄한 공개 비판에도 불구하고 키징거는 예정대로 서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

Ⅰ.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혐의 개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는, -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R&D(연구개발)부지’로 정해져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에 대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하겠습니다)를 완전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 용..

https://www.youtube.com/live/hty9lVVcqIk?si=rjY5wdM3CVWuMz3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인, 충직한 일꾼이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https://youtu.be/coi-iUjPK14?feature=shared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의 서울대 졸업식 축사 전문 여러분 모두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성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사뭇 섭섭한 말이 있지요? 성적순이면 좋겠는데, 그렇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서울대 졸업식 축사 자격만큼은 분명히 성적순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1970년대 ‘제2지망’이라는 참으로 치졸하고 얄궂은 입시 제도 덕택에 이 대학에 기어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수업 빼먹기를 밥 먹듯 하며 대학 4년을 거의 허송생활 했습니다. 4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삶의 마지막 도피처가 유학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 짐작하신 대로, 성..

반핵의사회 인의협 10문10답 '과학적' 반박 "투기 시작했지만 반대 운동 멈추지 말아야"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괴담의 진짜 진원지는 정부다."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시민사회에 대해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는 정부야말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해도 그 바다와 거기에서 나는 해산물이 안전하다는 괴담이다. 반핵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 정부가 유포하는 괴담들을 10가지에 대한 문답으로 정리했다. 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그 원인도 그 결과도 인류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그 불확실성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평가되지도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은 정부발 뉴스의 대표적인 괴담으..

https://youtu.be/IsQHuSDBdAM?feature=shared https://youtu.be/2q5grrKFKi4?feature=shared

육군사관학교는 독립운동가 홍범도·김좌진·이회영·지청천·이범석의 흉상을 철거하고, 대신 그곳에 백선엽 흉상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단순히 백선엽 흉상을 추가하는 수준의 계획이 아니었다. 이처럼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를 맞교환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어느 쪽에 더 끌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홍범도의 공산주의 경력을 운운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김좌진·이회영·지청천·이범석은 애초에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회영은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였다. 또 이범석은 이승만 정부의 초대 총리였다. 지금 추진 중인 조치는 공산주의 진영의 독립투쟁에 대한 거부감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무장 독립투쟁'에 대한 거부감을 반영한다. 위 다섯 인물 중에서 장군 칭호와 선뜻 연결되지 않는 이회영의 흉상까지 치우겠다는 발상이 이를 증..

어느 경제학자의 끔찍한 예언... 국민의 전반적 상태 걱정된다 민주주의의 후퇴, 불평등이 근본 원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래의 인용문이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 부패한 민주 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1879년에 발간된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김윤상 역,..

문제는 킬러 교육이다 요컨대, 문제는 킬러 문항이 아니라, 킬러 교육이다. 아이들의 잠재력을 죽이고, 자존감을 죽이고, 개성을 죽이고, 시민성을 죽이는 교육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킬러 교육의 늪에서 건져내는 것 - 이것이 한국 교육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이 보여준 것은 대통령의 경솔한 언행과 정부 여당의 자가당착적 태도만이 아니다. 그것은 여권뿐만 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교육에 대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경박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 사회를 지배하는 기성세대 전체가 아이들의 고통과 불행에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책임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다. 논란의 쟁점들을 돌아보자. 킬러 문항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에 ..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국방부 입장 이번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육군사관학교는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호국간성을 양성하는 기관임. 6.25전쟁 발발당시 육사 선배님들은 전선에 투입되어 북한 공산군에 맞서 싸웠고, 6.25전쟁 기간에 다시 개교하여 지금까지 북한과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 왔음. 육사의 전통과 정체성, 사관생도 교육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더욱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 현관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 왔음. 이 사안은 육사 내에 설치할 당시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

[뉴라이트 회동 장면] [마지막 장면과 대사] 총리: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난 총리를 이기기 위해 싸워온 것이 아닙니다. 총리: 난 이제 이 나라에는 아니 이 나라의 지도자 그룹에는 희망이 없다, 머지않은 장래 30년 이상 후퇴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떠나는 것입니다. 대통령: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국가관이 위태로워 보입니까? 총리: 각하께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하신 거겠죠. 저 역시 제 신념엔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 한 나라와 민족이 스스로 서겠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총리: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국민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제2, 제3의 내가 나올 겁니다.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대통령의 실수를 아니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https://youtu.be/ZOFOJIqUk0k?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