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북통일에서 국가병합전략으로 전환하다 [이정훈의 사상과 정책론]
1. 북 전원회의와 시정연설, 통일을 지우다. 새해 1월 15일, 북(=조선)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 연설은 지난해 12월 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제8기 9차) 결과에 이어 북의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시정연설의 많은 부분이 북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내용이지만, 한국과 미일중러 등 주변국에게 더 큰 관심을 끈 부분은 대남, 통일정책에 관한 부분이었다. 한국 진보에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아마도 북이 ‘통일’ 이란 개념을 제거한다는 부분일 것이다.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３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이여의..
